인천광역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3. 22.(수)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3. 8.

나. 제 안 자 : 신성영 의원 외 15명

다. 회부일자 : 2023. 3. 9.

라. 상정일자 : 제28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 3. 22.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신성영 의원

○ 검토보고 : 곽미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모듈러교실을 설치한 학교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과밀지역의 해소 및 교육여건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지원계획의 수립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은 모듈러교실을 설치한 학교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과밀지역의 해소 및 교육여건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성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3년 3월 9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종합검토의견

- 최근 학교 모듈러교실에 대한 일련의 언론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가설 건축물로 분류된 모듈러교실의 화재 예방에 대한 불신, 모듈러교실을 운동장에 설치하여 학생들의 뛰어놀 공간의 부족, 교실의 일자형 형태로 인한 원할한 수업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점 등의 이유로 모듈러교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례가 있어 왔음.

① “화재 위험 없나요”...인천 첫 모듈러 교실 등교에 우려 (2021. 3. 17. 연합뉴스)

② ‘모듈러 교실’역풍 ...경기도교육청, 수정하거나 설득하거나 (2022. 3. 9. 인천일보)

③ 인천 모듈러교실 확대 ‘정답 못찾는 찬반논란’ (2022. 9. 15. 경인일보)

④ 모듈러 교실 확대 강행하는데...스프링클러 설치 ‘미흡 (2022. 10. 21. YTN)’

- 하지만 교육부는 과밀학급 해소 등을 이유로 향후 학교 신축 시 모듈러교사를 우선 도입하는 등 관련 정책을 확대할 예정(아래 표 참고)이라고 함.
이에 따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모듈러교실이 설치된 학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학생 안전과 시설개선 사업 등을 위해 예산을 추가 지원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여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할 것임.

2023년 3월 현재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모듈러교실이 설치된 학교는 1개교(인천중산초등학교)가 해당됨

□ 과밀학급(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 해소를 위한 학교신·증축 등 추진방식 >

□ 과밀학급 단계적 감축 계획(안)

* 특별교실 전환+모듈러 교실 또는 수평 증축, 수평+수직 증축 등

※ 출처: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2021. 7. 교육부)

- 또한, 교육부에서도 모듈러교실의 소방시설을 교육부-소방청이 마련한 「임시교실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기준(2021. 8.)」을 통해 기존 교사동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모듈러교실의 높아진 안전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품질과 성능을 개선 하는 등 모듈러교실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오해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상황임.

기존 교사동과 동등한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소화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유도등은 바닥면적에 관계없이 의무설치도록 강화

- 이러한 상황에서 증·개축 공사 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설치되고 있는 모듈러교실이 기존 학교 건물과 가장 근접한 수준의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이번 조례 제정안은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다만, 모듈러교실의 예산 지원에 있어 일반교실과 역차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지원 기준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정종혁 의원) 조례안 제3조(교육감의 책무) 규정에서 교육감의 책무 범위가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사료됨.
조례안 중,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학생 분산 배치’, ‘시설의 증축’ 부분을 삭제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답변) (신성영 의원) 모듈러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중산초등학교 사례를 보면 학생수에 비해 교실이 턱없이 부족하여 특별교실을 보통교실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모듈러 교실 설치로 인해 운동장이 협소하여 체육활동 등 교육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 또한 학생수에 비해 비좁은 급식 공간으로 인하여 급식실 증축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로 증축 공사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안 발의를 추진하게 되었음.

(질문) (임지훈 의원) 조례안 제5조(재정 지원) 규정이 있는데 현재 모듈러 교실 설치 학교 지원 현황은? 학교기본운영비로 지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목적사업비로 지원하고 있는지?

(답변) (교육행정국장) 현재 모듈러 교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 학생수, 학급수 기준으로 학교기본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

(질문) (임지훈 의원) 조례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향후 재정 지원 계획은? 또한 모듈러 교실의 (설치 후)관리 주체는?

(답변) (교육행정국장) 주무 부서인 학교설립과에서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에서 불편이 없도록 관리, 감독 및 예산을 지원할 예정임.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성(신충식, 조현영, 정종혁, 이봉락, 이오상, 임지훈, 임춘원)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 해당없음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학생 과밀지역의 해소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모듈러교실을 설치한 학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 과밀지역”이란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유입 학생 수가 증가하여 학교급별 적정 학생 수 또는 적정 학급 수를 과도하게 넘는 과밀학급 또는 과대학교가 발생한 지역을 말하며, 그 기준은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3. “모듈러교실”이란 학생 과밀지역의 학교에 설치된 임시 건물로 공장에서 골조, 마감재, 기계 및 전기설비 등을 갖춘 규격화된 건물을 완성하여 현장으로 운송, 단순조립ㆍ설치하여 완성하는 형태의 건물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학생 과밀지역의 과밀학급 또는 과대학교 해소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학생 분산배치, 시설의 증축 또는 모듈러교실의 설치 등의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모듈러교실이 설치된 학교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교육감은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기본방향 및 목표

2.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방안

3.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의 교원 연수 및 학생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방ㆍ안전ㆍ보건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의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재정 지원) ① 교육감은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재정 지원의 시기, 규모,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모듈러교실 설치 및 설치 학교 지원이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방자치단체, 유관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